군인연금법중
'군인연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718819019119319510030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건 · 23명
19건 · 17명
6건 · 6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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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웅규 | 21 | 2002-10-24 | 임기만료폐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용택 | 39 | 2002-05-22 | 대안반영폐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세환 | 1 | 2002-04-24 | 대안반영폐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2-07 | 수정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11-24 | 원안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30 | 수정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1-12 | 수정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0-11-13 | 원안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8-11-17 | 수정가결 |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7-09-28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