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복지·연금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8 건 발의43% 가 살아남음 (12건)20 명이 대표발의2003-10 ~ 2013-12
가결 4대안 반영 8폐기·철회 16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청소년 1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340510750861041121251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68건 · 49
더불어민주당58건 · 29
새누리당48건 · 39
민주통합당47건 · 21
통합민주당25건 · 14
열린우리당21건 · 14
새천년민주당15건 · 14
무소속11건 · 5
자유선진당7건 · 6
미상6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최규성전직민주통합당44
정병국전직새누리당22
이근식전직열린우리당22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16
유선호전직통합민주당15
김소남전직한나라당14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태원전직새누리당13
백재현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종률전직통합민주당12
김금래전직한나라당12
임두성전직한나라당12
김광진전직민주통합당12
주호영0국민의힘11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종혁전직한나라당11
강은희전직새누리당11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미희전직통합진보당11
현영희전직새누리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청소년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희102013-12-26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현영희102013-11-08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관석92013-09-25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은희132013-03-22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광진102013-01-14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재현102012-11-27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02012-11-23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선호102011-09-14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원102011-05-17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혁102011-03-15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22011-02-25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42010-12-10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32010-12-09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남102010-12-08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32010-12-07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22010-12-03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금래102010-04-06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8-12-12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률182008-11-28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2008-10-08철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두성102008-07-21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병국192008-06-27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7-09-28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근식212005-09-07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근식212005-08-16철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병국152005-04-26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5-02-04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원문↗심재권422003-10-04수정가결

관련 보도

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인선 논란에···최휘영 “무거운 책임” 철회엔 선 그어경향신문 · 2026-09-17연극계 만난 최휘영 "어린이청소년극단장 임명에 책임 느껴"연합뉴스 · 2026-09-17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 53.5% 확대…지원 강좌 10→36개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6-09-09전재수 시정 첫 시험대 오른 부산시의회…‘협치 실험’부터 북극항로·청소년 무료교통까지문화일보 · 2026-07-14음원유통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검사··· 與 음악산업진흥법에 이종배 “음원 검열법”매일경제 · 2026-07-10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09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 검토”중앙일보 · 2025-12-17청소년 SNS 제한되나...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중앙일보 · 2025-12-16청소년 흡연율 높인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과 똑같이 규제"중앙일보 · 2025-07-31권성동 “이재명, 뉴스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만들어…세상 난리”매일경제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