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내지 제9장을 각각 제4장 내지 제10장으로 하고, 제3장(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청소년위원회 제16조의2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 ②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청소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3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③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⑧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4 (사무처의 설치) ①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5 (조직 및 위임 규정) ①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6 (공무원의 파견)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7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8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중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제6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및 제63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33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39조의 제목·본문 및 제40조제4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53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고, 제57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66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