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658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증진하며”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을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의2는”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