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4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사"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숙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