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학교를 설립하는 자"를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