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기준ㆍ절차 및 운영"을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