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173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 보수 지급의 기산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