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