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8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삭제,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39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 (군사비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생 략)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9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군사비밀"을 "군사기밀"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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