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42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