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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4건)7 명이 대표발의2023-08 ~ 2026-03
가결 0대안 반영 4폐기·철회 1계류·미상 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32242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45건 · 31명
더불어민주당44건 · 35명
정의당1건 · 1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건0국민의힘23
김기현0국민의힘12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1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성원0국민의힘11
이기헌0더불어민주당11
이용선0더불어민주당11
서일준0국민의힘03
안철수0국민의힘03
이재강0더불어민주당03
허성무0더불어민주당02
박성훈0국민의힘02
백종헌0국민의힘02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2
김문수0더불어민주당02
이헌승0국민의힘02
이학영0더불어민주당02
강준현0더불어민주당02
김기웅0국민의힘02
민병덕0더불어민주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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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3국제개발협력 3통일교육 지원 3남북교류협력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3스토킹범죄 3철도안전 3국가균형발전 3북한이탈주민 3게임산업진흥 3도시가스사업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서일준 ↔ 안철수3건
강준현 ↔ 허성무2건
김건 ↔ 이헌승2건
김건 ↔ 한지아2건
김기웅 ↔ 한지아2건
박성훈 ↔ 서일준2건
이재강 ↔ 허성무2건
이재강 ↔ 허영2건
강준현 ↔ 김문수2건
김문수 ↔ 이재강2건
김문수 ↔ 허영2건
유용원 ↔ 한지아2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건102026-03-09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12026-02-23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6-01-27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기헌102025-03-18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선132025-01-13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현142024-12-18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건112024-12-10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22023-08-0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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