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2006-04 ~ 2009-09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진상규명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62082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6건 · 14명
10건 · 10명
7건 · 7명
5건 · 5명
5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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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정숙 | 10 | 2009-09-10 | 임기만료폐기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경석 | 14 | 2009-03-05 | 임기만료폐기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원문↗ | 신지호 | 14 | 2008-11-20 | 대안반영폐기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3 | 2008-10-07 | 대안반영폐기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건 | 11 | 2006-04-14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