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국방·외교 · 국방위원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1993-10 ~ 2006-10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군사시설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33051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35건 · 27명

새누리당15건 · 11명

열린우리당10건 · 10명

무소속4건 · 3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국민의힘4건 · 4명

미상3건 · 3명

자유선진당3건 · 1명

국민의당2건 · 2명

자유한국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1	3
박세환전직	한나라당	1	2
안명옥전직	한나라당	1	1
이재창전직	한나라당	1	1
정문헌전직	새누리당	0	3
엄호성전직	한나라당	0	3
배일도전직	한나라당	0	3
황우여전직	새누리당	0	2
고조흥전직	한나라당	0	2
이해봉전직	무소속	0	2
정병국전직	새누리당	0	2
이윤성전직	한나라당	0	2
허천전직	한나라당	0	2
김동철전직	국민의당	0	1
김낙순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재원전직	자유한국당	0	1
권경석전직	한나라당	0	1
고진화전직	한나라당	0	1
조배숙0	국민의힘	0	1
조경태0	국민의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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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소득세 3 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명옥	11	2006-10-10	폐기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상돈	24	2005-12-07	폐기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세환	34	2005-09-09	폐기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재창	14	2005-06-04	폐기
군사시설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3-10-30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