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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83% 가 살아남음 (5건)1 명이 대표발의1993-10 ~ 2004-09

가결 5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3195198100102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열린우리당5건 · 5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국민의당2건 · 2명

미상1건 · 1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정성호0장관	—	1	1
강혜숙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기석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동철전직	국민의당	0	1
노영민전직	민주통합당	0	1
노현송전직	열린우리당	0	1
문희상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우윤근전직	민주통합당	0	1
이원영전직	열린우리당	0	1
이철우전직	열린우리당	0	1
천정배전직	국민의당	0	1
한명숙전직	민주통합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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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정성호 ↔ 강혜숙1건

정성호 ↔ 김기석1건

정성호 ↔ 노영민1건

정성호 ↔ 이철우1건

정성호 ↔ 천정배1건

정성호 ↔ 한명숙1건

강혜숙 ↔ 김동철1건

강혜숙 ↔ 노영민1건

강혜숙 ↔ 노현송1건

강혜숙 ↔ 문희상1건

강혜숙 ↔ 우윤근1건

강혜숙 ↔ 이원영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정성호	12	2004-09-04	임기만료폐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2-10-17	수정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0-11-20	원안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8-11-04	수정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5-10-17	수정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3-10-11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