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321322123224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6건 · 32명
37건 · 26명
16건 · 13명
4건 · 1명
3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2 | 2026-03-12 | 계류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3 | 2026-03-11 | 계류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3 | 2026-03-10 | 계류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3 | 2026-03-09 | 계류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4-08-27 | 계류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0 | 2024-07-22 | 수정가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2 | 2023-12-05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1 | 2022-09-08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점식 | 10 | 2022-04-08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2-01-27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9 | 2021-12-09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태 | 10 | 2021-06-07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9 | 2021-05-2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