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어선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6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16건)25 명이 대표발의1992-11 ~ 2026-05
가결 6대안 반영 10폐기·철회 16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22073082091102111123131143152161181192201211232244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3건 · 66
국민의힘72건 · 49
민주통합당33건 · 15
새누리당31건 · 26
한나라당25건 · 21
국민의당21건 · 13
미래통합당16건 · 10
무소속13건 · 10
미상8건 · 7
민주노동당7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천호0국민의힘23
조진래전직한나라당23
윤명희전직새누리당22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22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17
최규성전직민주통합당15
김영록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5
이양수0국민의힘12
정희용0국민의힘12
서삼석0더불어민주당12
강기갑전직민주노동당12
조경태0국민의힘12
김명주전직한나라당11
서재관전직열린우리당11
김현권전직더불어민주당11
한기호0국민의힘11
김영진0더불어민주당11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1
성일종0국민의힘11
전종덕0진보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어선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천호102026-05-15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22026-04-16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6-02-10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5-06-23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천호102025-04-14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02025-04-11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삼석82025-03-05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4-11-13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12024-08-01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3-11-30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12021-08-10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02020-09-25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92020-07-31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권102019-11-05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32018-08-03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6-12-07수정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인화122016-11-01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수102015-11-02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5-07-28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수102015-01-16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남102014-12-16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명희122013-12-06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02013-09-17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명희102013-02-08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2-08-30수정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갑132011-10-24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1-09-27임기만료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진래132010-10-29수정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민102009-04-02철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진래172009-02-16대안반영폐기

관련 보도

정점식 “李·민주, 용혜인 손절 들어선 듯…이제 와서 되겠나”중앙일보 · 2026-09-13정점식 “李·민주, 용혜인 손절 들어선 듯…이제 와서 되겠나”중앙일보 · 2026-09-13조국혁신당 김준형 "호르무즈 파병, 넘어선 안 될 선… 尹정부도 우크라전 파병 안 해"한국일보 · 2026-09-04김민석 “경찰 6대폐단 근절”…‘보완수사권’ 복원론엔 방어선중앙일보 · 2026-08-26삼성 “파업 막기 위해 끝까지 대화할 것”…구윤철 “파업 있어선 안돼”문화일보 · 2026-05-13“한동훈, 한국 정치판에 있어선 안 될 존재”…연일 날세우는 홍준표매일경제 · 2026-01-18[사설] 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중앙일보 · 2026-01-13이준석 “제 질문 어디에 혐오있나…국민 역치 넘어선 발언했다면 유감”매일경제 · 2025-05-29박근혜 91일 넘어선다...윤석열 탄핵심판 역대 최장기간 유력매일경제 · 2025-03-12‘탄핵 반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늘어선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중앙일보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