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4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를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로 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제51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