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164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기욱 민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85.11.20

위원회 회부1985.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88.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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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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