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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238

공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6.07.14 공포
발의1986.06.13
위원회 회부1986.06.16
위원회 상정1986.06.20
위원회 의결1986.06.20
본회의 상정1986.06.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6.06.24
정부 이송1986.06.30
공포1986.07.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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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