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등조성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306
사법시설등조성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6.12.23 공포
발의1986.10.31
위원회 회부1986.11.03
위원회 상정1986.11.18
위원회 의결1986.11.20
본회의 상정198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6.12.02
정부 이송1986.12.10
공포1986.12.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