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37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이진 민주정의당 · 공동 1명
원안가결경제과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6.12.31 공포
발의1986.12.10
위원회 회부1986.12.10
위원회 상정1986.12.10
위원회 의결1986.12.12
법사위 회부1986.12.12
법사위 상정1986.12.15
법사위 의결1986.12.15
본회의 상정1986.1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6.12.18
정부 이송1986.12.24
공포1986.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