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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 폐지 · 의안번호 120441

언론기본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박실 민주당
대안반영폐기문교공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1.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7.08.10
위원회 회부1987.08.11
위원회 상정1987.08.12
위원회 의결1987.10.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7.11.10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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