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20554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진치범 민주정의당 · 공동 2명
수정가결교통체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1.28 공포
발의1987.10.16
위원회 회부1987.10.19
위원회 상정1987.10.22
위원회 의결1987.10.26
법사위 회부1987.10.26
법사위 상정1987.10.29
법사위 의결1987.10.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7.10.31
정부 이송1987.11.13
공포1987.11.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