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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진치범 민주정의당 · 공동 2
수정가결교통체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1.28 공포
발의1987.10.16
위원회 회부1987.10.19
위원회 상정1987.10.22
위원회 의결1987.10.26
법사위 회부1987.10.26
법사위 상정1987.10.29
법사위 의결1987.10.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7.10.31
정부 이송1987.11.13
공포1987.11.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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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