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55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1.28 공포
발의1987.10.20
위원회 회부1987.10.21
위원회 상정1987.10.30
위원회 의결1987.10.30
법사위 회부1987.10.30
법사위 상정1987.10.31
법사위 의결1987.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7.10.31
정부 이송1987.11.13
공포1987.11.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