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56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태 민주정의당 · 공동 1명
원안가결보건사회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2.04 공포
발의1987.10.21
위원회 회부1987.10.21
위원회 상정1987.10.21
위원회 의결1987.10.26
법사위 회부1987.10.26
법사위 상정1987.10.29
법사위 의결1987.10.29
본회의 상정1987.10.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7.10.30
정부 이송1987.11.19
공포1987.12.0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