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576
형사보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7.11.28 공포
발의1987.10.28
위원회 회부1987.10.28
위원회 상정1987.10.29
위원회 의결1987.10.29
본회의 상정1987.10.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7.10.30
정부 이송1987.11.13
공포1987.11.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