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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의보수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068

헌법재판소재판관의보수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유수호 민주자유당 · 공동 1명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8.10.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1988.07.21

위원회 회부1988.07.22

본회의 의결 철회1988.10.2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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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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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의보수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