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090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태 한나라당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9.05.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8.08.03
위원회 회부1989.01.26
위원회 의결1989.05.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9.05.2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