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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149

심신장애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희 자유민주연합

철회보건사회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8.12.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1988.10.10

위원회 회부1988.10.15

본회의 의결 철회1988.12.0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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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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