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153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기 민주자유당 · 공동 2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8.12.31 공포
발의1988.10.24
위원회 회부1988.10.27
위원회 상정1988.12.07
위원회 의결1988.12.13
본회의 상정1988.12.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8.12.15
정부 이송1988.12.21
공포1988.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