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322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0.01.13 공포
발의1988.12.08
위원회 회부1988.12.09
위원회 상정1989.02.23
위원회 의결1989.12.18
본회의 상정1989.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89.12.19
정부 이송1989.12.30
공포1990.01.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