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복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424
심신장애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 민주자유당 · 공동 1명
대안반영폐기보건사회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9.12.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9.02.17
위원회 회부1989.02.18
위원회 상정1989.02.23
위원회 의결1989.1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9.12.1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