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547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안(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원안가결내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9.06.16 공포
위원회 의결1989.05.25
발의1989.05.26
법사위 상정1989.05.26
법사위 의결1989.05.26
본회의 상정1989.05.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9.05.27
정부 이송1989.06.01
공포1989.06.1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