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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619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1.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1989.10.17
위원회 회부1989.10.18
위원회 상정1989.12.08
위원회 의결1991.12.10
본회의 상정1991.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1.12.16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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