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64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이원배 평화민주당
대안반영폐기건설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9.1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9.10.30
위원회 회부1989.10.31
위원회 상정1989.11.21
위원회 의결1989.1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9.12.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