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807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신기하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4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0.07.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0.02.21
위원회 회부1990.03.08
본회의 의결 폐기1990.07.1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