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830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우 민주정의당 · 공동 2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4.02.01 법사위 의결
발의1990.03.14
위원회 회부1990.07.24
법사위 상정1991.02.01
위원회 상정1991.05.07
본회의 상정1991.05.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1.05.10
정부 이송1991.05.16
공포1991.05.31
법사위 의결1994.02.0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