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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1015

병역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1.01.14 공포
발의1990.10.17
위원회 회부1990.10.18
위원회 상정1990.12.14
위원회 의결1990.12.14
법사위 회부1990.12.14
법사위 상정1990.12.17
법사위 의결1990.12.17
본회의 상정1990.1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0.12.18
정부 이송1990.12.29
공포1991.01.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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