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0.12.31 공포
발의1990.11.13
위원회 회부1990.11.14
위원회 상정1990.12.12
위원회 의결1990.12.14
본회의 상정1990.12.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0.12.17
정부 이송1990.12.22
공포1990.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