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0.12.26 공포
발의1990.11.22
위원회 회부1990.11.23
위원회 상정1990.12.07
위원회 의결1990.12.07
본회의 상정1990.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0.12.10
정부 이송1990.12.11
공포1990.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