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및규제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018
성폭력예방및규제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 민주자유당 · 공동 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3.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2.07.13
위원회 회부1992.10.02
위원회 상정1992.11.03
위원회 의결1993.12.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3.12.1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