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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027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수종 민주자유당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2.12.02 공포
발의1992.07.24
위원회 회부1992.10.02
위원회 상정1992.11.05
위원회 의결1992.11.05
법사위 회부1992.11.06
법사위 상정1992.11.09
법사위 의결1992.11.09
본회의 상정1992.11.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2.11.10
정부 이송1992.11.17
공포1992.12.0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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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