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129
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변정일 신한국당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3.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2.10.31
위원회 회부1992.11.02
위원회 상정1992.11.09
위원회 의결1993.12.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3.12.1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