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헌기 한나라당 · 공동 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3.12.10 공포

발의1993.11.05

위원회 회부1993.11.08

위원회 상정1993.11.15

법사위 상정1993.11.15

위원회 의결1993.11.16

법사위 의결1993.11.16

본회의 상정1993.11.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3.11.18

정부 이송1993.11.25

공포1993.12.1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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