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525
군형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4.01.05 공포
발의1993.11.17
위원회 회부1993.11.18
위원회 상정1993.12.10
위원회 의결1993.12.15
본회의 상정1993.12.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3.12.16
정부 이송1993.12.21
공포1994.01.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