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539
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형 민주당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93.11.25
위원회 회부1993.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96.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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