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4.06.28 공포
발의1994.06.24
위원회 의결1994.06.24
법사위 상정1994.06.24
법사위 의결1994.06.24
본회의 상정1994.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4.06.25
정부 이송1994.06.25
공포1994.06.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