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85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8.04 공포
발의1994.11.01
위원회 회부1994.11.02
위원회 상정1994.12.12
위원회 의결1995.07.13
법사위 회부1995.07.13
법사위 상정1995.07.14
법사위 의결1995.07.14
본회의 상정1995.07.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5.07.15
정부 이송1995.07.21
공포1995.08.0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