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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89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재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1.05 공포
발의1994.11.08
위원회 회부1994.11.25
위원회 상정1994.11.30
위원회 의결1994.12.13
법사위 회부1994.12.14
법사위 상정1994.12.16
법사위 의결1994.12.16
본회의 상정1994.12.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4.12.16
정부 이송1994.12.22
공포1995.01.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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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